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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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시행일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