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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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74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9호, 2021.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담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11과 같이 급여중지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과 별지 4, 별지 7, 별지 11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