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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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뇌유발전위검사의 인정기준의 횟수제한 삭제,

- 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 삭제

- 격리보호료 인정기준의 횟수제한 삭제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등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