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1-108호) 집행정지 안내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6.29., 2021.6.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8호) 별지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