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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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91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내용

  가.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추가

  나. 급여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비용 추가

  다. 양측 보청기 급여대상 연령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