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2.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5.24.)

•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6.4.)
•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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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147호)[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