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21-08-27

조회수

955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1–224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58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별표3의 제8호 개정

○ 제조·수입 원가를 적용한 기준금액(상한금액) 산출 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적용

○ 상한금액 조정률 유예기준을 당초 50%이상을 최소 10% 초과부터 구간별로 적용하고, 유예기간도 1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