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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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22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9호, 2021.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1.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 질병군 급여항목 (별표2의4)* 및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 추가

 * F-18 FES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외과계 시술 명칭 및 코드 변경사항*을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자-100가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연골에 달하는 것(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등 수가 신설

3.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치과.한방 진료 시, 별도산정 항목에 포함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타 기관 또는 동일기관 치과.한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우, 해당 진료내역에 대해 별도산정 가능

시행일 : 2021. 9. 1.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6)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