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8.30.)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1.8.3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1.8.30.)
마.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8.31.)

2. 2021.8.26.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잠정 집행정지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 예정 

붙임1. 집행정지 안내(공문)
 2. 집행정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