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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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28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

ㅁ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