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81호) 공포 알림이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81호)이 2022년 1월 17일(월)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경미한 보고항목 누락하거나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 (기존)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 → (변경) 보고기한 종료 후 14일 이내 
        ※ 시행일 : 2022.01.17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01월 17일(월)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