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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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2-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
• (확진용) 기존 급여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예정)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신속항원)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시행일 : 2022. 2. 14.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