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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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2-4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흉부지지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ㅁ 시행일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