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2.3.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 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 기간이 당초 2022년 3월 31일에서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2,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