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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19

제 목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5.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6.2.(목)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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