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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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2-12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분만취약지 분만가산 수가 적용기준 변경
•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세부 검사항목 신설
•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22. 6. 1.

  * 단, 신경차단술 관련 개정규정은 2022.7.1. 적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