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9호(2014.2.7)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149호, 2014.2.5.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ㆍ 방법ㆍ청구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에 따른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업무 혼선 발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2.7.)」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세부절차 마련(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신설)
 :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
나. 보험회사등의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른 진료수가 지급절차 및 방법 마련(제27조)
: 보험회사등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수가를 지급하며 그 내역을 의료기관에 통보 
다. 이의제기 기간 및 작성요령, 별지 서식변경(제28조, 별표5, 별표7, 별첨1, 별첨2)
 : 이의제기 기간 : 25일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개정문).hwp

>>보험_제2014-76_1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고시_개정_안내[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