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20130호(2007.6.28) "약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 제23조제2항 및 제4항 개정
○ 위와 관련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및 '소방공무원'이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청구방법 고시 개정 전 요양기관 우선 적용을 위하여 대상자별 예외구분코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 예외 구분코드 "17"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예외 구분코드 "61"
○ 시행일자 : 공포일로 부터 시행(2007.6.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