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150(2007.7.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2007.6.27)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산정지침]에 의거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작성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되어 있어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여 오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시 2007-53호(2007.6.27)’를 통하여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여야 하며, 중재적 시술시 유도를 위하여 실시하는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중재적 시술 유도목적이라고는 하나 해당 영상진단료에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판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나 지시기록지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닌,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ㆍ의원명칭 등이 포함된 일정 양식의 판독 소견서를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중재적 시술시 유도목적인 경우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1부. 끝.
출처 : 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