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2014-163)진료목적 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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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 - 1537 (2014.4.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일부 요양기관에서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여드립니다.

- 수진자 자격조회 '진료목적 외 조회 금지' 안내-
○ 제공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은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