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험2014-221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스토가정10밀리그람)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94(2014.5.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7호(2014.4.18)
2. 위 호 나. 근거와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그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스토가정10밀리그람(라푸티딘)'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147원으로 인하한 처분의 효력을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034호)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2014년 5월 1일에 있었으며,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스토가정10밀리그람(라푸티딘)'의 상한금액은 위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155원)임과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 : 시행문.    끝.

>>보험_제2014-221_2_약제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개정_관련_집행정지_안내(스토가정10밀리그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