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2014-6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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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66호(2014.5.9.)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5호, 2014.5.2.)」이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 되어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14년 5월 10일
붙 임 : 1. 시행문
          2. 고시문
          3. 고시개정문
          4. 신구조문대비표.    끝.

 <첨부파일>

>> 보험_제2014-228_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개정_안내.pdf >>2014-66호(2014.5.9)_세부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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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부상자 의료급여 진료절차 질의회신 안내>

세월호 부상자의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