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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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4.5.1) 

2.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상기 근거와 같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된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규정(제36조의2 신설)
        ○ 이송처치료 현실화(별표3)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및 세부관리기준 강화(별표 15 및 별표 17)
            - 주 1회 이상 구급차등 소독
            -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 사용 후 소독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등 내 이송처치료 금액을 나타내는 표 부착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 내 택시 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2014년 9월 5일까지 설치하도록 부칙(제3조)상 경과조치 규정)
               ※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는 구급차는 설치대상에서 제외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기정 제2014-1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시행)_홈페이지 게재.pdf

>> (2014.05.01)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