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4호, 2014.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분류번호 차-98의 개정사항과 제18장 분류번호 찬-11의 개정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57(CZ503), 나-586(CZ605, CZ625, CZ626), 나-587(CZ809), 나-588(CZ817), 나-589(CZ855, CZ856), 나-595-2(C6030, C6031, C6032, C6033)을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조직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병리검사]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 나-586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외 6항목을 신설하고, ‘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DNA Microarray법]’ , 를 변경 및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자병리검사]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 중 ‘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의 "주1"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 경]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중재적 방사선시술]에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2)를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로 개정하고 “찬-11 치과임플란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조직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 노-503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 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 ‘ (11) KRAS 유전자’ , ‘ (31) KIT(C-Kit) 유전자’ , ‘ (32) EGFR 유전자’ 를 삭제하고, ‘ ARG1 유전자 외 10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6 ‘ (14) BCR/ABL 유전자재배열, 정량[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 (20)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 ‘ (38) EGFR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 (39) KRAS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을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순환기 기능검사] 중 분류항목 ‘ 노-869 삼차원(3-D) 심실내 혹은 심방내 빈맥지도화[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삼차원 CT포함]’ 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 소-1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1.비급여 ‘ 기타’ 에 ‘ (3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ANITA MF IOL(SEELENS MF, BUNNYLENS MF)’ 와 ‘ (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 LISA 839MP’ 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