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험2014-2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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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80(2014.5.30)
                     나. 보건복지부 고시 2014-75호(2014.5.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효력을 2014아10413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2014년 6월 20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함(2014.5.29)에 따라
3. 2014년 6월 20일까지는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은 위 개정 고시 이전(붙임 표 중 '고시 개정 전') 내용임과 2014아10413 집행정지사건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붙임 : 시행문.    끝.

 >>보험_제2014-284_3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관련_집행정지_안내(스티렌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