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 청구시 심사평가원 심사 불능
○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 진료후 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으로 반려되어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7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8월 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음
□ 7월말까지 공인인증서 미발급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 불가
○ 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기관이라도 8월 1일부터는 범용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공인인증방식을 통한 시스템 접속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9조의 2, 「전자정부법」제18조,「전자서명법」제15조
- 따라서, 8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올바른 진료확인번호 기재방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로그인정책 변경 안내문은 심평원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539번, 541번]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