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한시적 계도기간 - 안전행정부 20140731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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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암호화는 ‘16. 1.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o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o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참고
첨부파일 140801(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pdf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3/8 페이지

>>140801 (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