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험 2014-426]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운영 및 서식개정 관련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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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정보프로그램에는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증명서>기타>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이전버젼과 서식개정된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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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동법 제58조제2항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368(2014.7.18.)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에 따라 산재, 폭행, 교통사고 등 급여제한 대상으로 판단되는 수진자의 경우도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 후 급여제한여부조회에 대한 공단의 회신에 따라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요양기관의 자체 판단으로 산재·폭력사고에 임의로 급여제한을 하거나 또는 급여제한여부 조회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요양급여 실시 후 '급여제한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음을 안내하며,

4. 아울러 '14.7.1일 부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급여제한여부조회서 1부.   끝.

 <첨부파일>

>>보험_제2014-426_1_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_운영_및_서식개정_관련_안내_1.pdf

>>붙임1)_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양식.hwp

>>붙임2)_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운영에 대한 협조요청(보건복지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