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4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Locking Motion Screw 급여기준 신설

나.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신설

다.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신설

라.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개정

마.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 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