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에 면허 미신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대상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예정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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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기획정책_제2014-271_1_면허_미신고_의료인(의사,_치과의사,_한의사)_대상_보건복지부_행정처분_예정사항_안내.pdf  (붙임) 2014.9.3. 기준 미신고 의료인 현황(병원명 기준 통합)_홈페이지 게재용.xlsx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업무연락('14.9.3.) 2. 의료법에 의거 모든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정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12.4.29.부터 "면허신고제"가 실시되어,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각 단체(중앙회, 의사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본회는 '12~'13년 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병원에 동 제도를 안내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신고기간"동안 병원 소속 모든 의료인이 각 중앙회에 신고토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과거 신고기간 : '12.4.29.~'13.4.28.           신고방법 :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신고행정처분 : 미신고시 신고                            할 때까지 면허 자격정지 가능(의료법 제66조) 4. 보건복지부는 상기 1년의 신고기간동안 면허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1차 자택 : '13.8월, 2차 직장 : '14.3월)하였으나, 일부 미신고 의료인이 있어, 본회에 미신고 의료인 명단을 전달하고 '14.9월 3주~4주 중 미신고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5. 이에 아직 면허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병원급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병원은 해당 의료인에게 안내하여 조속히 면허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및 신고방법과 절차 등은 의사협회(전화 02-6350-6512~1), 치과의사협회(02-2024-9100), 한의사협회(02-2657-5000)로 각각 전화 바랍니다. ㅇ 진행절차 (1) 본회→해당병원 안내 (2) 의료인 개별 신고 (3) 해당 병원→ 본회에 신고 완료명단 회신(병원명의 공문 혹은 의료인 개별적으로 본회에 전화연락) (4) 본회→복지부 신고완료 의료인 명단 회신 ㅇ 유의사항 - 각 병원에서는 신고완료 후 신고완료 명단을 본회에 회신요망 (<붙임> 명단은 '14.6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현황인 바, 6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면허신고를 완료한 의료인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동 기간동안 신고완료한 자의 현황 역시 본 회에 통보 요망) <붙임> 병원급의료기관 소속 미신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현황.   끝. **개별 해당 병원에 우편(등기)으로 발송한 붙임 자료는 개별 의료인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본 홈페이지에는 병원명만을 기재하여 업로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