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47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감염병의 진단기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가. 「감염병의 진단기준」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44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되어 폐렴구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44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감염병의 진단기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