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제도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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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79(2012.8.1.)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12-168(2012.8.1.)
2.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12.8.2.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 제도에 대한 보건소의 지도점검 예정 기사가 게재되어, 동 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제도
- 시행일 : '12.8.2.
- 게시내용 :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료법시행규칙 별표1)
- 게시장소 :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 위반시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6호)
 
<붙임>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료법시행규칙 별표1).   끝.

>> 2014.9.15-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제도 안내.hwp

>> (붙임) [별표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