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함
- 다 음 -
□ 공포일자 : 2007. 7. 25(수)
□ 주요내용
-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
-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
- 보험료 경감 관련 규정 정비
-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
□ 시행시기
- 2007. 8. 1 : 별표 2 (본인부담액 관련)
- 2007. 9. 1 : 제43조 (전자고지시 보험료 감액)
- 2008. 1. 1 : 제26조, 별표 3 (건강검진 관련)
- 2007. 7. 25 : 기타 (본인부담금 상한액, 보험료 경감, 외국인 적용제외,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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