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내가 있어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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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189(2014.9.22.)
2. 개정 선택진료제도 시행('14.8.1.)에 따른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본회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협의진찰료
- 입원환자의 경우 주진료과 의사 이외의 의사에 의한 진찰 시 발생하므로, 협의진찰은 통상적인 진찰의 개념에 포함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진료지원항목 중 "진찰"을 선택(위임)한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 가능함

ㅇ 4인실 및 5인실 입원료
- 입원실의 규모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진료행위(회진 등)에 차이가 없음
-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으로 신설된 4인실 및 5인실 입원료의 경우에도 기본입원료를 기준으로 15%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산정하여야 함
 
3.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에 선택진료 변경 또는 해지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은 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항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원활히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4.9.24-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