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험2014-511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솜정보 프로그램에서는 2014년 10월 17일(금) 15:30분에 로그인시 자동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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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87호(2014.10.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2014.6.20)

2. 위 근거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0월 6일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고시 일부 개정 중 '코포랑과립(폴리사카라이드케이)'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966원으로 인하한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68669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6일 진료분부터 '코포랑과립(폴리사카라이드케이)'의 상한금액은 위 개정 고시 이전의 상한금액(1,005원)임과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붙임 : 시행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