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험2014-546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솜정보 프로그램에서는 2014년 11월 6일 오전 10시 로그인시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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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35호(2014.1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2호(2014.7.21)

2. 위 근거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3일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2호 고시 일부 개정 중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11,540원으로, '트리손키트2그람주'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17,031원으로 각 인하한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70914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3일 진료분부터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와 '트리손키트2그람주'의 각 상한금액은 위 개정 고시 이전의 상한금액(트리손키트주사 12,470원, 트리손2그람주 18,923원)임과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붙임 : 시행문.   끝.

>>보험_제2014-546_1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개정_관련_집행정지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