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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출생신고 이전 주민등록번호 미보유자에 대한 예방접종비용 지급 변경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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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546(2014.11.7)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3.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미보유 아동에 대한 정확한 예방접종기록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비용 지급 방식이 2015.1.1(목)부터 변경되니 비용 상환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 전 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상환 및 지급 방법
| 구분 | 현행 | 변경 후 |
| 예방접종 비용상환 |
- 접종내역 등록시 신생아의 출생일 정보
와 함께 보호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와 성명)기록 후 비용 상환 신청 ※ 출생신고 후에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 호 등록 후 비용 상환 신청 |
<좌동> |
| 예방접종 비용지급 |
-출생 후 6개월까지는 피접종자 생년 월일과 성별7자리 정보와 보호자 인적정 보(주민등록번호와 성명)로 예방접종 비 용 지급심사 후 비용 지급 - 출생 후 7개월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피 접종자에게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 후 비용 지급 |
- 출생신고 후 피접종자의 주민 등록번호로 예방접종 비용지급 심사 후 비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2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 연된 경우 보건소에서 피접종자 에게 관리번호 부여 후 비용 지급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 |
>>기획정책_제2014-350_1_출생신고_이전_주민등록번호_미보유자에_대한_예방접종비용_지급_변경_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