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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시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 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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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919(2014.11.26)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1461-07291(2014.12.8)
2.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최근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안내 하오니 해당 의료광고시 의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의 카페ㆍ블로그에서 의료광고 가능 여부
●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한하여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가능
- 다만, 의료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ㆍ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
-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경우 의료법상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 가능
■ 관련규정 :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위반 시 처벌 규정
●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