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침 안내
먼저 지난 7월 20일 위 사안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확하지 않은 지침과 의사전달과정의 문제로 회원들에게 일정부분 혼란을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협이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혼선과 미숙으로 인해 회원들의 요청사항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이제 집행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하고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서 전회원이 하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1. 공인인증서
① 공단사이트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단기적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이용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진료내용 입력을 보험환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인 바, 모든 회원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공단사이트 이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서비스해주었던 공단사이트를 통한 수진자조회 역시 전면 중단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은 건강보험법 제 11조에 의거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게시물：첨부파일 2)
ㄱ) 일반진료 후 7일 이내 건강보험증 제출
ㄴ) 공단 ARS(1577-1000)를 통해 환자가 직접 수진자조회
ㄷ) 통화가 불편한 노약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조회 대행
③ 불가피하게 이미 공인인증서를 받으신 회원들 역시 공단사이트를 이용한 수진자조회를 전면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험환자의 진료 및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① 이미 법률이 통과된 상태에서 전면거부는 회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전면거부를 유예합니다.
② 그러나 정률제 시행 후 드러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철폐되지 않는다 면 전면적으로 제도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의 진료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며, 각 회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발송해드릴 위임장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정률제하에서 대리처방은 처방전리필제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분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리처방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별첨자료와 같이 불가 피한 경우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3). 차제에 의협은 50%로 산정되어있는 대리처방수가를 비롯하여 초재진산정 기준, 진료비 및 약제비 환수 등 정률 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변경 의료급여제도
①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인권 및 건강권을 훼손하고 나아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변경 의료급여제도를 거부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전의 방식대로 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부 회원들은 각 시,군,구 의사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침에 따라 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침의 예：전체환자의 30% 이상, 급여환자 월 300건 이상 등)
③ 의협은 시민단체와는 별도로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적소송을 할 것입니다. 급여환자들의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단 한명의 환자일지라도 소송 위임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위임장은 시도의사회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④ 이전의 방식대로 진료를 했어도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송이 된다면 의협은 즉각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한 진료권통제라 인식하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 전면중단 및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 현안들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선 전까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처방전 바코드제,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수가계약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안들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 수세적논리가 아닌 공세적논리로 미리미리 대처한다면, 그리고 강력한 투쟁의지로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면, 대선이라는 커다란 이슈속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의제가 자연스레 논의될 것입니다. 의협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현재의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의협은 더욱 강고한 투쟁의지로 위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무관심이 커다란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의 단결을 부탁드립니다. 의협을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