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 2015-41, 2015-42, 2015-43호)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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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1 (2015.3.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2 (2015.3.5)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3 (2015.3.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아래의 고시를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개정 고시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25호, 2015.   1. 30.)고시
     2)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8호, 2014.12. 30.)고시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2015. 3. 3.)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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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1. 고시 제2015-43호(2015.4.1.)

 

<신설>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유방재건의 인정기준

 

<개정>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제2장 검사료

 

-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MRI 세부산정기준

 

○ 치료재료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4. 처치 및 수술료 등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인정기준

 

<삭제>

 

○ 치료재료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1. 일반사항

 

-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 4. 처치 및 수술료 등

 

- 유치카테터(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 2015-42호, 2015-43호

 

 <첨부파일>

>>보험 제2015-96 보건복지부_고시_개정_안내.pdf

>>고시 2015-41~43.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