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 2015-80)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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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80호 (2015.5.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개정 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조정
                  (안 제7조제7항, [별표1]) 
               -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
                 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4호)
               - 저가의약품 정의 마련([별표1])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3]~[별표6])
               - 근거법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조문 배열 정비 등
          
붙임 :  개정고시문

 <첨부파일>

>> 보험 제2015-199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고시 제2015-8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