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험 2015-20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및「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통보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316호 (2015.5.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2015.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계산서ㆍ영수증의 일부 문구변경과 부본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작성ㆍ보존방법을 간소화하며,

3.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및「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영수증서식포함) 1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 보험_제2015-205_1_「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기준에_관한_규칙」및「약제의_결정_및_조정_기준」일부_개정_통보.pdf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16호).hwp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