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 [보험 2015-28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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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6356호 (2015.6.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종 수급권자 중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부.   끝.

 <첨부파일>

>> 보험_제2015-281_1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내.pdf

>> (2015.6.30)_의료급여법 시행령_개정.hwp

>>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