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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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고시 제2015-128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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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6호, 2015.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95품목(별지1)

* (주요내용) 테넬리아정20밀리그램(제2형 당뇨병에 허가받은 경구용당뇨병용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90품목(별지2~별지10)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52품목(별지11)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4품목

□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11 :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

○ 별지 4 :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별지 5 :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

○ 별지 6 :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7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8 :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

○ 별지 9 :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별지 10 :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첨부파일>

>> 개정고시_전문(최종).hwp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