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5-425]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신청 및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유예조치 종료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5-235(2015.6.1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533(2015.9.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단절 방지를 위해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가 직권으로 변경 및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제출 유예를 인정했던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과 '산정특례 연장승인 및 재등록 관련' 한시적 조치의 종료를 알려와 안내합니다.

3. 이에 따라, 제출 유예를 인정했던 신청서에 대한 취합을 '15.9.30일까지 지자체로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며, 아울러 안심병원 의료급여 전달체계 완화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공문 시행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 의료기관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부득이한 경우 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
○ 연장승인,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 제출 유예
  - (연장승인) 제출 지연, 미제출 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 지속 지원
  - (산정특례 재등록)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수급권자가 기간 내에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직권으로 변경

끝.

첨    부	보험_제2015-425_1_선택의료급여기관_변경신청_및_산정특례_재등록_관련_유예조치_종료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