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653(2015.9.4.)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진단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진단서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는 등
3. 의료기관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장애진단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 장애진단서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상 장애진단서 양식.   끝.

 <첨부파일>

>> 기획정책_제2015-430_1_장애인복지법상_장애진단서_발급시_주민등록번호_기재_관련_안내.pdf

>> [서식 3] 장애진단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