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인증서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 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① 보험환자：공단사이트 입장용
② 급여환자："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입장용
2) 공단사이트의 보안을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공인인증서는 공단사이트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입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일부 회원들께서는 금융사이트를 비롯한 다른 사이트들의 경우에도 보안을 위해 최근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굳이 공인인증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의 진짜 목적은 뭔가요?
□ 그러나 공단의 실제 의도는 단순히 수진자조회에 대한 접근을 까다롭게 하는 것 이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용 활성화에 실제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제도를 건강보험환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4) 의협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① 수진자조회
□ 수진자조회의 경우 법적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그동
안 환자의 편의를 위해 순수한 의도에서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의료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받아가면서까지 더 이 상 수진자조회를 대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②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 특히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경우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의협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지할 수밖 에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의 질문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1) 설사 문제가 있어도 의료급여에 국한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 급여환자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아 회원님들께서도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강제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보험환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목표입니다.
□ 따라서 이번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보험환자에게까지 확대되어 그 피해는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절차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ㄱ) 첫 번째 단계：진료 전 급여기관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번호 공단에 송신
ㄴ) 두 번째 단계：공단이 환자의 급여제한 여부, 선택병의원 여
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자료를 급여기관에 전송
ㄷ) 세 번째 단계：진료후 급여기관이 환자의 상병명, 진료형태
(입원, 외래),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여부
를 공단에 전송
ㄹ) 네 번째 단계：공단 승인 후 진료확인번호 발급
3) 이런 절차들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① 환자 자격관리 주체의 문제
□ 위 절차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환자의 자격관리 주
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자격관리는 의료기관의 의
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자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환자의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떠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② 실시간 진료내용 입력
□ 세 번째 단계를 보시면 구체적인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진료감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4) 실시간진료내용 입력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① 환자의 인권침해
□ 가장 먼저 환자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의 진료상황이 실시간으로 정부에 보고된다면, 의료정보의
내밀성이나 민감성을 고려해볼 때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
습니다.
□ 다시 말해 환자가 제3자에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환자의 비
밀 즉, 어떤 병으로 어떤 의료기관을 몇 회, 언제 이용했는지가
드러나고, 의료기관에 의한 사이버머니 차감 등으로 환자의 개
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의료의 규격화 및 전문인 자율성 침해
□ 이 제도는 분명 보험환자에게까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
렇다면 거의 모든 환자들의 실시간자료가 입력되어 다양한
통계자료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기화로 의료비 통제와 함께 의
료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의료의 규격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환자진료에 전력하기 보
다는 진료 전후에 환자진료정보의 실시간 입력 등으로 불필요
하고 번거로운 행정적 낭비가 수반됩니다.
□ 또한 실시간진료자료를 통해 각 환자의 진료시간이 바로 노
출되어 일일차등수가제에서 더 나아가 건별차등수가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ARS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ㄱ) 공단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챠트프로그램에서 바로 서버접속
ㄴ) ARS를 이용하는 방법：ARS 전화로 정보 송신 및 수신하여
챠트에 입력
□ 결국 두 경우 모두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거부해야 합니다.
6) 결 론
□ 정리하면 위 도표와 같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환자의 자격관리의 주체에 대한 문제와 실시간 진료내용 입력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으며, 이 시스템은 보험환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 특히 실시간진료내용 입력은 의료기관 행정부담은 물론 환자의 경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며, 의료기관통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반드시 막아야하며, 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수단인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자격관리시스템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제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환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시행조차 못한 제도입니다. 환자의 인권침해는 아랑곳없이 발달된 IT 산업을 의료기관통제의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1) 건강보험환자
□ 건강보험환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7월 청구분 뿐 아니라 8월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진료비 청구는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의료급여환자 ① 의협의 방침대로 진료하신 회원
□ 의협의 방침대로 진료하신 회원의 경우라도 7월 진료분을 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단의 방침에 의해 진료확인번
호가 없어 반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송되는 경우 의협은
즉각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진료와 관련된 인터넷
사용중지 및 서면청구, CD 청구로의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행
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② 각 시군구의사회의 개별지침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진료하신 회원
□ 7월 진료분은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으시고 청구하
시면 됩니다. 다만, 의협의 지침대로 진료를 보시고 반송된
회원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의협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
지는 경우, 예를 들어 진료와 관련된 인터넷 사용중지 및 서면
청구나 CD청구의 지침에는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서면청구하시는 회원
□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전체 급여기관의 3%에 해당하는 서면
청구기관에 대해 "진료확인번호"의 기재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서면청구 하는 기관은 이전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사실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확인할 예
정이며, 추후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다시 고지하도록 하겠
습니다.
※ 복지부공문 발췌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보완사항 통보 : 기초의료보장팀 - 2834(2007.06.28)
3. 자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서면청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진료내역, 진료확인번호를 지체없이 송수신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은 유예하며, 의료급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4.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공단사이트에 못 들어가는데 수진자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조에 의거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시면 됩니다.
□ 그동안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해드렸던 수진자조회가 8월 1일부터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진료시 반드시 보험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을 선택하여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받은 후 7일 이내 보험증을 가져
오시면 본인부담금 이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1577 - 1000)에 환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진자조
회를 하시면 바로 보험진료가 가능합니다.
○ 전화통화가 어려운 노약자의 경우, 환자의 위임을 받아 본원에
서 직접 전화를 걸어 수진자조회를 해드립니다.
5. 의료급여 선택병 ·의원 지정신청 환자가 내원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선택 병 · 의원제는 질환군별 급여일수가 365일이 초과되는 환자에 대해 급여일수 연장을 조건으로 이용 병 ·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급여환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변경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고 환자의 병의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입니다.
○ 먼저 이 제도는 급여일수 산정방식에 있어서 종전 총 급여일수
합산 방식에서 119개 질환군별로 구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
일수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급여일수에 있어서 여유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 따라서 굳이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선택권을 제한하는『선택
병 · 의원』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선창구에
서 문의가 있을 경우 급여일수가 초과되어 급여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택병의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병 · 의원 지정환자를 부득이 받아야
할 경우 선택 병 · 의원 환자 해당여부(명단은 시군구에서 해당
병의원으로 통보)를 확인하고 지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 2007년 8월 1일부터 외래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 2007.8.1.부터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도 진료비 총액의 30%를 환자가 본인부담(정률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단,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1,500원을, 6세미만
아동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1%를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하시
면 됩니다.
구 분
요양급여비용 총액
현 행
개 정
의원
15,000원 초과
정률 (30%)
---정률(30%) ▶ 6세미만(21%)
15,000원 이하
정액：65세미만(3,000원)
▶ 65세미만(30%)
▶ 65세이상(1,500원)
▶ 6세미만(21%)
7. 거동불편 등으로 환자의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위해 내원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의료법상 보호자가 내원한 경우 대리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 예외 사항 이외의 대리처방은 일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체장애 1 · 2등급 환자와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의 동일 상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대리처방을 하면 됩니다.
○ 단, 이 경우도 장애인수첩, 진단서 등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
만 대리처방을 발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