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0호, 2015.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48품목(별지1)

    * (주요내용) 파이콤파필름코팅정 2,4,6,8,10,12mg(뇌전증환자의 발작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8품목(별지2∼7)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2품목(별지8~9)

    * (주요내용)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품목
• 시행일
  • 별지 1, 별지 8, 별지 9 :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별지 4 :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5 :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6 :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7 :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7월 25일부터 2016년 11월 1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첨부파일>

>> 개정고시_전문(최종).hwp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