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5.12.23.)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가 있어서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920(2015.12.3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4(2016.1.7.)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5.12.23.자로 공포 및 시행되어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내용 중 [별지 제5호의2 서식]인 '진단서' 등 법정 서식이 일부 수정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병원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서식 등 개정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하여 이를 함께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개선(제36조)
* 시행일 : 2016.12.24.
- 진단서 등 서식 개정(별지 제5호의2, 별지 제5호의3,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의4 등)
* 시행일 : 2015.12.23.
 
ㅇ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운영 및 협조요청 사항 안내
- 계도기간 : 2016.2.29.까지
- 계도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개정 서식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 서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임
- 다만, 환자 등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서에 입·퇴원 연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전 진단서 서식에 수기로 입·퇴원 연월일을 추가 기재하여 발급(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찍어 발급)하는 등 계도기간 중에 환자 등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필요. 끝.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끝.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개정된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