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개정 의료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916(2016.1.4.)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58호)이 '15.12.29.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및 시행일(시행일 : 각 조항마다 다르게 규정)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
료의 보조 등으로 함(제2조 제2항 제5호) [시행일 : 2017.1.1.]
- 의료인 등의 면허증 대여금지(제4조 제4항) [시행일 : 2015.12.2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근거마련 등(제4조의2) [시행일 : 2016.9.30.]
-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
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제18조의2) [시행일 :
2016.12.30.]
- 기록열람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추가(제21조 제2항 제13호) [시행일 :
2015.12.29.]
- 기록열람사유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경우를 추가(제21조 제2항 제15호) [시행일 : 2016.6.30.]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수수목적 추가 및 제3자를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수수 금지(제23조의2) [시행일 : 2016.3.30.]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제33조 제9
항) [시행일 : 2016.9.30.]
- 의료법인등의 다른 자에 대한 법인의 명의대여 금지(제33조 제10항) [시
행일 : 2015.12.29.]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
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36조의2) [시행일 :
2015.12.29.]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근거 마련(제45조의2) [시행일 :
2016.9.30.]
-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유행 시 병원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제47
조 제2항, 제3항) [시행일 : 2016.9.30.]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제52조의2) [시행일 : 2016.9.30.]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제60조의2) [시행일 : 2016.9.30.]
- 지역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설치·운영근거 마련(제60조의3) [시행
일 : 2016.9.30.]
-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항(제63조, 제64조) [시행일 :
2015.12.29.], (제65조) [시행일 : 2016.9.30.]
-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조항 마련(제80
조) [시행일 : 2017.1.1.]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함
(제80조 제2항) [시행일 : 2019.1.1. 단,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간
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함]
-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제80조의2) [시행
일 : 2017.1.1.]
- 간호조무사 준용규정 마련(제80조의3) [시행일 : 2017.1.1.]
- 법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제87조, 제89조) 및 과태료 부과 조항(제92조)
[시행일 : 2016.9.30.]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법 개정이유 및 개정문
2. 의료법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의료법 전문. 끝.

 <첨부파일>

>>기획정책_제2016-11_1_개정_의료법_안내.pdf

>>의료법_개정문개정이유.hwp

>>의료법(신구조문대비표).hwp

>>의료법(13658).hwp